만취 상태로 경찰 폭행, 음주운전 및 사기 등 복합 범죄 사건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두 차례(한 차례는 측정 거부 포함), 경찰관 두 명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유흥주점 퇴거 불응, 사기, 그리고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며 진료를 방해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를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경찰관 J, F: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
• 유흥주점 관리인 C: 피고인이 영업 종료 후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주식회사 I: 중고차 구매를 위장한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2,13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할부금융 알선대행 회사
• 응급의료종사자 R (의사), M (간호사):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하며 욕설하는 행위의 피해를 입은 의료진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음주운전 (2024. 1. 25.)​: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2024. 2. 11.)​: 도로 중앙에 시동을 켠 채 정차하여 잠들어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약 50분 동안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실질적인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2024. 2. 12.)​: 술에 취해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J에게 “너 까불지 마,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둘러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퇴거불응 (2024. 2. 15.)​: 유흥주점에서 영업 종료 후 관리인의 여러 차례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고 노래를 부르겠다며 소리 지르고, 얼음통, 안주 접시, 재떨이 등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 응급의료 방해 (2024. 2. 18.)​: Q병원 응급실에서 혈액검사 등을 받고 대기하던 중 당직 의사와 간호사에게 “씨발 너는 꺼져, 넌 말하지마 개새끼야, 왜 검사 안 해주고 지랄이야”, “야, 너 말고 담당 의사 데려와 새끼야, 야 너 이쁘다 전화번호 줘봐, 너네들 엿먹이려고 내가 일부러 (소변) 안 받았어, 퇴원할 때까지 옆에 있으면 팁 줄게, 집에 가겠다, 주사 빼줘, 의사 데리고 와라” 등으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응급처치와 진료를 방해했습니다.
•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2024. 2. 23.)​: 112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경찰관 F로부터 피해 내용 확인이 어려우니 추후 고소하라는 안내를 받자 “니네들이 경찰이냐, 경찰 새끼냐, 시벌놈들아”라고 욕설하며 F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얼굴을 밀어 순찰차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낭심을 걷어차고, 왼손 엄지를 잡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사기 (2024. 2. 6.경)​: 중고 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피탈 회사에 거짓말하여 중고차 구매 목적으로 2,13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기간에 발생한 여러 종류의 범죄에 대해 어떻게 병합하여 처리하고 적절한 형량을 정할 것인가. 둘째, 음주측정 시 형식적으로만 응하는 시늉을 한 경우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I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2년, 2003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과 2월에 다시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을 포함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경찰관 F, 주식회사 I)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오래되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합의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배상책임 여부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면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단순히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것도 실질적인 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여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퇴거불응)​: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유흥주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차량 구매 의사 없이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응급의료 방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정당한 응급처치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여부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등으로 인해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의 심각성: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은 누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단순히 불기만 하는 시늉만으로는 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측정기에 음주수치가 나올 정도로 제대로 숨을 불어넣는 등 실질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욕설이나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폭행이 동반될 경우 상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본 사건과 같이 반복적이고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오히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면 감경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