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음주운전 전과가 2017년 이전에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