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U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가 Y 아파트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사고를 초래한 사건. 피고인들은 설계 변경 및 구조 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고, 동바리를 조기 해체하여 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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