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89,800주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며, 특정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주권 확인 및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식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명의개서 이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1997년에 설립되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던 중, 2010년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2년 종결되었습니다. 2014년 6월, 피고 이사회는 기존 주주들이 납입하지 않아 무효화된 19,800주를 원고의 동생 D에게 배정하고 D이 주식인수대금 1억 9,8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같은 달 원고는 E와 피고 회사 주식 35,000주 양수 및 E의 채권 6억원 대위변제 계약(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E은 원고의 아들 H에게 15,000주, I에게 5,000주를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E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E은 원고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E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E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원고는 E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D, H, I, E, J 명의의 주식 총 89,800주가 자신에게 명의신탁되었거나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명의개서 이행, 그리고 특정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권 확인 및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1 목록 기재 주식 89,800주(E 명의 30,000주, J 명의 20,000주, D 명의 19,800주, H 명의 15,000주, I 명의 5,000주)를 명의신탁 해지 또는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해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원고의 청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원고의 주주권확인청구 부분과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각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주로서 결의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 주주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주권 확인 및 회사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주명의개서 이행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인수계약이 원고의 대금 미지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전 확정판결과 원고의 무고죄 유죄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식 소유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