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업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판결

원고 B는 피고 D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8,8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에게 용역비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용역비를 받지 못한 당사자
• 피고 D: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당사자

핵심 쟁점

용역비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B에게 용역비 8,800,000원과 2022년 9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피고 D는 원고 B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 관련 비용 또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