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사고 사망 보험금 청구 판결

D은 수중레저용품 대여 및 교육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 C 주식회사와 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9월 8일 D의 인솔하에 모터보트에 승선했던 망인 F이 호흡조절기 누설로 해수를 흡입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D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 A는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429,601,677원의 손해배상 합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D이 자신의 동의 없이 관련 소송에서 합의에 응하여 약관상 협조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책되거나, 1심 판결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송고지를 받았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조정 합의금이 부당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에게 타 의무보험 공제액 150,000,000원을 제외한 279,601,6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모터보트 사고로 사망한 망인 F의 미성년 자녀이자 단독 상속인.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B를 통해 소송을 진행함.
• 피고 C 주식회사: 수중레저용품 업체 D과 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사.
• D: 서귀포시에서 수중레저용품 대여 및 교육업을 영위하던 자. 망인 F의 사망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

분쟁 상황

D은 서귀포시 E에서 수중레저용품 대여 및 교육업을 운영하던 중, 2018년 7월 피고 C 주식회사와 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9월 8일 D의 인솔하에 모터보트에 승선했던 망인 F이 대평포구 앞 해상에서 입수 후 호흡조절기 누설현상 등으로 해수를 흡입해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D은 이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의 자녀인 원고 A는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429,601,677원의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금을 바탕으로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보험자 D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조정 절차에서 피고 보험사의 동의 없이 합의한 것이 보험 약관상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협조의무 위반으로 인해 합의금액이 부당하게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어느 범위에서 면책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79,601,677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11월 23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보험자 D이 항소심 조정 절차에서 피고 보험사의 동의 없이 합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고 보험사가 1심 소송고지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조정 합의금이 1심에서 미진했던 소득 주장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아 부당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의 협조의무 위반이 보험금 지급 책임 전체를 면책하는 사유는 되지 않으며, 다만 피고에게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의무보험 공제액을 제외한 279,601,67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상법 제723조와 제724조입니다.

1. 상법 제723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이 조항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위반'이 이 조항에 따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전적으로 면책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협조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보험사의 책임이 부당하게 증대되지 않았다면 전액 면책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상법 제724조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이 조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제3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 관련 서류 제공, 소송 진행 상황 통지 등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 약관 조항(보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은 상법 제723조, 724조의 내용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소송에서 부적정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도록 보험자와 협조하고, 합의 및 조정 등의 절차에서 보험자가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소송절차에서 보험자의 동의 없이 조정 등의 방식으로 합의했더라도, 부당하게 증가한 합의액에 한정하여 면책되며, 보험자가 소송고지를 받았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이 전적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보험사고 발생 시 통지 및 협조 의무: 보험 계약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사에 알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 진행 상황 및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 약관에 명시된 중요한 의무입니다.
2. 보험사의 동의 없는 합의의 효력: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의에 응했더라도, 보험사가 소송고지를 받는 등 사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합의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게 과도하지 않다면 보험사는 여전히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증가한 합의액에 대해서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의 소송 참여: 보험사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소송고지를 받았다면, 피보험자의 협조 의무 위반만을 주장하기보다 실제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손해액 산정 등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이나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여 일용노임이 아닌 실제 직업의 노임단가 등 더 유리한 기준으로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항소심에서 보완하는 경우, 손해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5. 의무보험과 책임보험의 우선순위: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은 일반 영업배상 책임보험보다 우선 적용되어 보험금액 산정 시 먼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각 보험의 적용 순서 및 보상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