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지역주택조합 피고가 자격 미달인 원고에게 분담금 일부 환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후,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 밝혀져 분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21년 5월 10일 피고와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시점에 원고가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분담금 환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업무대행비와 대출이자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는 분담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대행비와 대출이자 중 일부는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전액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가입계약 체결 전에 자신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할 책임이 있었으나, 피고 역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79,000,000원의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생환 변호사

법무법인파트원 광주분사무소 ·
광주 서구 치평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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