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들은 2010년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2017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9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인 이 부동산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2억 9,061만 1,920원의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전세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유산세 제도의 문제 등을 주장하며 이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가산세까지 부과받게 되면서 상속인들이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특히 증여 당시 전세권 설정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재산에 대해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속개시 10년 이내 증여 재산에 대한 상속세 무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망인의 전세금 5,000만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유산세 제도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및 상속세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