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운송 입찰 담합에 따른 제재처분 취소 소송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의결을 바탕으로 B공사가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재량권 일탈·남용(평등, 비례·형평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D 운송 용역 입찰 담합에 가담하여 B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
• 피고: B공사 (A 주식회사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린 공공기관)
• C 주식회사 등 6개 회사: A 주식회사와 함께 D 운송 용역 입찰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

분쟁 상황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 5일, C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를 포함한 6개 회사가 200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전라남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B공사가 발주한 총 127건의 D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부당 공동행위(입찰 담합)를 했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공사는 2020년 2월 19일 A 주식회사에 대해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이 사건 의결에 불복한 다른 회사들과의 차별 대우(평등 원칙 위반), △자신은 담합에 소극적으로 동조했을 뿐이며 경제적 이익도 적었는데 주도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은 점, △후발주자로서 담합 가담이 불가피했고 기존 제재 전력도 없는데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점(비례·형평 원칙 위반) 등을 들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B공사가 A 주식회사에 내린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담합 가담 정도의 소극성, 후발주자로서의 한계, 기존 제재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도한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B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 공동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으며,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처분 기준(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피고 B공사가 적용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회사와의 형평성 주장, 담합 가담 정도의 소극성 주장 등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공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법성, 특히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이 법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특히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C 등 6개 회사와 함께 D 운송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국가계약법의 위임에 따라 담합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담합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담합을 주도한 자'에 대해서는 1년,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으로 규정합니다. 피고 B공사는 원고의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담합한 자'에 해당하는 6개월의 제재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 처분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4.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두5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담합 행위가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B공사가 적용한 6개월의 제재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다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시행규칙)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그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을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5. 평등 원칙 및 비례·형평 원칙: 원고는 다른 회사와의 차별 및 자신의 소극적 가담 정도 등을 들어 평등 및 비례·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담합 가담 기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업자와 동일한 제재 기간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소송 제기를 이유로 처분이 연기된 사업자들과의 비교도 자의적인 선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공공 입찰 담합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제재될 수 있으므로 절대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령 담합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경제적 이익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행위의 기간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가 다른 업체와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를 이유로 처분이 잠정 연기될 수는 있으나, 면제되거나 포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으나, 그 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합에 가담한 기간, 발주처 수, 담합 대상 사업의 규모 등이 제재 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