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상사로 인해 프레스 작업 중 다섯 손가락 절단된 사건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A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7일, 피고인 A는 프레스 작업 중 안전덮개를 제거한 채 기계를 가동하게 하여, 근로자 D가 프레스 절곡 작업 중 오른손 네 손가락과 왼손 한 손가락을 절단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후 안전조치를 강화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미 상당한 보상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