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감사 요청과 법원의 허가에 따라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원고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C을 새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해임 결의와 C의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C의 조합장 사임으로 인해 그의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원고의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감사 E이 브릿지 대출 연장, 조합장 재신임 및 재선출 등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당시 조합장이던 원고 A가 이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감사 E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0년 1월 2일 조합장 재신임 및 재선출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이 법원 결정에 따라 2020년 2월 12일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원고 A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C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자신의 해임 결의 및 C의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장이 소송 진행 중 사임했을 때, 그의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여전히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법원의 소집 허가에 따라 진행된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장 해임 결의에 이사회 결의 하자, 불신임 및 재선출 안건 동시 진행, 불신임 사유 부존재 및 소명 기회 박탈 등의 절차적 혹은 내용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년 2월 12일 임시조합원총회에서 C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고의 조합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C이 소송 도중 조합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그의 선출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조합장 재선출 결의의 효력 유무가 다른 법률관계의 선결문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해임 결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임시총회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소집 공고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총회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장 재신임 및 재선출 안건을 동시에 결의한 것이 규약에 반하지 않으며 조합원들에게 예단을 심어주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규약에 해임 사유나 소명 기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불신임 사유 부존재나 소명 기회 박탈만으로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체 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과 임원 해임 결의의 절차 및 내용적 유효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확인의 이익이란 소송을 통해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정당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떤 단체의 임원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당초 그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원고는 다른 법률관계에 대한 선결문제라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 사안에서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법원의 허가에 의해 임시총회가 소집된 경우, 소집 공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총회 개최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임 대상 임원 본인이 자신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셋째, 조합 임원 해임 사유 및 절차에 관하여, 조합 규약에 임원의 해임 사유나 해임 대상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해임 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해임 결의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동시 안건 처리의 적법성에 관하여, 임원 불신임 안건과 재선출 안건을 총회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규약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고, 법원의 소집 허가 결정 취지에도 반하지 않으며, 조합원들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이를 절차상 하자로 보아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 제104조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은 소송 결과에 기초하여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확인의 이익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에서 임원의 해임 및 선임은 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의 소집 허가에 따라 총회가 진행된 경우, 일부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있더라도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임원이 소송 중 직무에서 사임하면, 그 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합 규약에 임원 해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나 소명 기회 부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단순한 비위 사실 부존재나 소명 기회 박탈 주장만으로는 해임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신임 및 재선출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규약에 반하지 않거나 조합원들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