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태국인 피고인 A, B, C가 국내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 투약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매하고 투약했으며, 야바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야바를 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체류기간을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인 C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체류자격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마약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A의 경우 몰수와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