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하천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가 제시한 거부 사유가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는 심사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신청이 하천의 공익적 활용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저류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판사는 하천점용허가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피고가 제시한 거부 사유가 하천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점용허가 신청의 공익적 기여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