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C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은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은 원고 60%, 피고 C 40%로 결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C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의 감정기복과 음주 문제, 전혼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 C는 원고의 유흥, 무관심, 폭력적 성향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별거 중이며,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C는 서로의 부정행위와 폭력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C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60%, 피고 C가 40%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C에게 8,1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C의 이혼은 인정되었으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