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 씨가 절도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불복하여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처분이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중대한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절도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증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또는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