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해왔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특허사용료 지급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