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압 실린더 유니트 특허 권리범위 확인 사건

원고(주식회사 A, B)는 자신들이 보유한 'D' 발명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피고(주식회사 C)의 '확인대상발명'이 자신들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B (특허 'D'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피고의 발명이 자신들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 청구)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의 특허와 관련된 '확인대상발명'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들의 발명이 원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

분쟁 상황

어떤 회사(피고 주식회사 C)가 공압 실린더 유니트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다른 회사(원고 주식회사 A와 B)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공압 실린더 유니트 발명과 유사하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허권자들은 피고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 권리범위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에서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허권자들은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제품의 특정 부품(스크류 밸브 기능 장치)이 원고 특허의 해당 부품(체크 밸브 기능 장치)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피고 제품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원고의 특허발명(공압 실린더 유니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특히, 확인대상발명의 '스크류 밸브 기능 장치'가 원고 특허발명의 '체크 밸브 기능 장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특허심판원이 2019. 12. 23. 2018당37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선행발명들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여러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압 실린더 유니트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특허발명(제1항 발명)의 '체크 밸브 기능 장치(D)'와 확인대상발명의 '스크류 밸브 기능 장치(D')'를 대비하여, 양자가 명칭은 다르나 설치 위치가 동일하고, 에어의 흐름을 단속하여 피스톤의 전진 속도를 후진 속도와 다르게 조절하는 기능 등 구성 및 기능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확인대상발명이 피스톤 전진 구간의 후반부 속도만을 조절하는 기술적 요소가 더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그대로 이용하면서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일성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제1항 발명은 물론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허권의 권리범위: 특허법 제97조는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기술적 사상의 내용이 되는 범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특허 청구범위는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범위의 문언적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만으로 청구범위의 문언적 의미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체크 밸브 기능 장치'의 청구범위 기재가 명확하다고 보고 피고의 명세서 해석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균등론: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문언적으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①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②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③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체크 밸브'와 '스크류 밸브'는 기능적 동일성을 인정받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자유실시기술: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발명이 특허출원 시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발명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개별 구성요소의 공지성만으로는 발명 전체의 자유실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특허 청구범위의 중요성: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은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데 보조적으로 활용되지만, 청구범위의 명확한 기술적 범위는 다른 기재로 제한하여 해석되지 않습니다.
2. 균등 침해 가능성: 비록 구성요소의 명칭이나 세부적인 구조가 다르더라도, 기능, 작용 효과, 해결하려는 목적이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체크 밸브'와 '스크류 밸브'가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자유실시기술의 입증 책임: 피고는 자신의 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므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단순히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발명 전체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쉽게 도출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추가된 기술 요소의 영향: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의 발명에 특허발명에는 없는 새로운 기술적 요소가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요지를 그대로 포함하고 일체성을 유지한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