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관계에서 촉발된 학교 폭력 및 상해 사건

한 고등학생이 친구를 따돌렸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특수상해를 가했으며, 이를 말리던 다른 친구들에게도 폭행과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맞서 폭행한 다른 학생도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주범인 보호소년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보호자에게는 특별교육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보호소년 B (17세, 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친구를 따돌렸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특수상해를 가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상해 및 폭행을 저지른 주된 가해자입니다.
• 피의자 H (18세, 여): 검정고시를 마친 무직인 보호소년 B의 친구로, B와 다툼 중 B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해자 I (17세, 여): 보호소년 B와 H의 친구로, B에게 따돌림을 이유로 특수상해를 당했습니다.
• 피해자 J (18세, 남): 피해자 I의 일행으로, B의 폭행을 말리려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K (18세, 여): 피해자 I의 일행으로, B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 보호자 부 F, 모 G: 보호소년 B의 부모로, 법원으로부터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분쟁 상황

2022년 6월 14일 새벽, 고등학생 B는 친구 I에게 자신을 따돌리는 이유를 따져 묻던 중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I의 말에 격분하여 빈 소주병으로 I의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를 말리던 J에게는 뒷목을 비틀고 마스크를 낚아채 21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H에게는 “너는 뭐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밟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K가 I을 때린 것을 사과하라고 하자 K의 팔을 할퀴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H는 B에게 대항하여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14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

친구 관계에서 발생한 따돌림 문제로 인해 빈 소주병을 사용하여 특수상해를 저지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폭행과 상해를 가한 청소년의 비행에 대해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질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과 교육 필요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호소년 B에 대해 1. 보호자 부 F, 모 G의 감호에 위탁하고 2. 9개월 안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 3.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4. 보호자 부 F, 모 G에게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8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친구 사이의 갈등이 물리적 폭력으로 비화된 청소년 비행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보호소년의 선도를 위해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명령함으로써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소년법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을 바로잡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법원이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제3호(사회봉사 명령)​, 제4호(단기 보호관찰)​가 적용되어 보호소년 B가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및 단기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은 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은 법원이 소년의 보호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소년 보호 및 교육 의무를 강조하며 보호자의 역할을 통해 소년의 비행 재발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보호자들은 8시간의 특별교육 명령을 받았습니다.
• 형법상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때에 가중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는 빈 소주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상해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해(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폭행(형법 제260조)​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년의 경우 이러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청소년들 사이의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나 따돌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폭력을 사용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 소주병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면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소년법상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력에 연루된 청소년은 물론 그 보호자까지도 법원으로부터 교육 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폭력 행사보다는 학교 상담사 청소년 상담 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