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소문 전달로 징계받은 하사의 취소 판결

원고인 하사 A는 부대 동료 J에게 K 하사가 다른 하사 J와 전역한 하사 F에 대한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 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했습니다. J은 이를 양성평등상담관에 신고했고, 징계 조사가 시작되자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K 하사가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에 대한 발언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피고인 사단장은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이라며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제E사단 소속 하사로, 부대 내 동료에 대한 소문을 전달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입니다.
• 피고 제E사단장: 원고에게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부대 지휘관입니다.
• J: 원고의 선임 여군 하사이자, 원고가 K으로부터 들었다고 전달한 성희롱 소문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 K: 원고가 J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장본인으로 지목한 하사입니다.
• F: J과 함께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 소문의 대상으로 언급된 전역한 하사입니다.

분쟁 상황

2020년 6월 7일, 원고 하사 A는 J 하사에게 "선배, 선배가 F 하사랑 잠자리를 하고 F 하사가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적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J이 소문의 출처를 묻자, 원고는 2020년 5월경 K 하사가 자신의 숙소에서 "전역한 F 하사랑 J 하사랑 사귄 거 알고 있어? J 하사랑 잤다던데? F 하사가 동영상 촬영을 한 적이 있었다더라?"라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2021년 2월 21일, J이 K 하사의 성희롱 발언 여부를 다시 묻자, 원고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J의 재차 질문에 K이 발언한 것이 맞다고 단정하며 관련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J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J은 양성평등상담관에 K을 신고하여 징계 조사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2021년 4월 22일 참고인 조사에서 처음에는 K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나중에는 "K으로부터 J과 F 하사가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성관계를 했다거나 동영상 촬영했다는 것은 K이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피고 사단장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및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2021년 5월 27일 원고에게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의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와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근신 7일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1년 5월 27일 원고에게 내린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성희롱 발언의 주체가 불분명함에도 K 하사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K 하사를 무고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휴식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아 법령준수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징계사유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J을 걱정하고 도우려 했던 동기, 기억 혼선의 가능성, 그리고 비위행위의 경미한 정도를 고려할 때, 근신 7일의 징계는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징계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해석했습니다. 원고가 성희롱 발언의 주체가 불분명함에도 K 하사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이로 인해 징계조사가 개시되는 등 부대 내 갈등을 유발하여 단결을 저해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 제1항(성실의무 등):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유지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여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K 하사를 무고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고, 관련자들의 휴식권 침해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령상의 법령준수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J을 걱정하고 돕기 위한 의도로 소문을 전달했다고 보아, 이 조항의 취지인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 한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의 원칙: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의 비행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처분일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그 경위(J를 도우려는 선의, 기억 혼선 가능성)와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명예훼손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서면경고', '구두경고' 등 비징계성 조치로 갈음하는 실무 관행과 공익신고 위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신 7일의 징계는 비위행위의 경미함에 비해 너무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군대나 공공기관에서 동료에 대한 소문을 전달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성희롱과 같은 민감한 내용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함부로 발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료를 돕고자 하는 선의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부정확한 정보 전달은 오히려 더 큰 분쟁을 야기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할 때는 기억이 불분명할 경우 명확히 그 사실을 밝히고, 추측이나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해당 처분이 비위행위의 경중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경미한 비위에 대해 '서면경고', '구두경고' 등 비징계성 조치로 갈음하는 관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