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 판결

건설 회사 현장소장과 대표이사가 작업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중대 재해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동식 비계 위에서 콘크리트 벽체를 철거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안전 조치 미비와 부적절한 작업 방식으로 인해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대표이사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 관리의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로,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강원 홍천군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며, 사고가 발생한 신축 공사의 공동 도급사로 시공을 담당한 법인입니다.
• 피해자 I: 주식회사 C 소속의 37세 일용직 근로자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C는 'G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6일, 현장소장 A는 일용직 근로자 I에게 이동식 비계 위에서 콘크리트 벽체(무게 약 259kg)를 철거하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A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관리감독자 배치, 이동식 비계 바퀴 고정 및 안전난간 설치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게을리했습니다. 피해자 I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난간도 없고 바퀴도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 비계 위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벽체를 절단하던 중, 벽체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비계를 충격했고 이로 인해 약 1.8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또한 A는 다른 작업에서도 안전한 통로 미확보, 작업발판 일부 누락,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 미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경영책임자 B은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미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미비,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미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미비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현장 점검에서 지적받은 안전난간 미설치 등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가 발생한 콘크리트 벽체 철거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물 등의 해체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둘째, 현장소장 A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경영책임자 B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이 위반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 A, B에게 이종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