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에 형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수, 판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한 후 이를 판매하였으며,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마약류 관련 법률에 따라 이수명령, 몰수, 추징 및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