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와 C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 피고 C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80시간 수강 명령 한 판결

이 사건은 두 차례의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고(제1차 사고)에서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던 중,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J(제1망인)이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사고(제2차 사고)에서는 피고인 B와 A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1차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었고, 제2차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 H, I에 대한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