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지점장 정직처분과 해고 무효 후 임금 청구 사건

피고 조합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근무지 무단이탈, 고객 민원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대기발령 후 면직(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후 조합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복직한 원고에게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원고는 이 정직 처분도 무효임을 주장하며, 과거 대기발령 및 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직 6개월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면직 처분이 무효였으므로 면직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일부인 57,757,137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조합의 C지점 지점장(상무 직급)으로 근무했던 직원
• 피고 B조합: 과수원예, 화훼 특수작물 경영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 자재와 정보 등을 제공하고,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는 법인

분쟁 상황

조합의 지점장인 원고가 근무지 무단이탈, 고객 민원 관리 소홀, 금고실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후 면직(해고)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결국 조합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과거의 동일한 사유를 들어 복직한 원고에게 다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정직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더 나아가 과거 대기발령 및 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조합에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정직 6월)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인지,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그리고 종전 면직 처분이 무효임이 확정된 기간 동안 원고가 정상 근무 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정직 6월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의 유효성: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 고객 민원 관리 소홀, 금고실 관리 소홀 등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전에 견책 징계 전력이 2회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때'를 대기발령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고,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존재하였으며 절차상 위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종전 징계처분)이 있었으므로, 면직 처분으로써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 종전 면직 처분이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면직일인 2020년 11월 20일부터 복직일 전날인 2021년 9월 28일까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체적인 임금 산정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7,757,1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11. 18.부터 2022. 8.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 소송비용: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조합 지점장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정직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기간의 미지급 임금으로 57,757,137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징계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할 때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비위 행위가 가볍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전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정직 6월 징계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장래에 직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 조치입니다. 이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의 존재 여부나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 규정 위반 여부 등에 의해 판단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기발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를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고, 실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부당 해고 시 임금 청구권(민법 제538조 제1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그동안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종전 면직 처분은 무효였으므로, 면직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직위해제(대기발령)의 효력 상실: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 조치인데, 만약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그 해고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기발령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면직 처분이 내려졌으므로, 면직 처분으로 대기발령 처분은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 임금 계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징계 사유 발생 시 규정 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고객 민원 소홀, 금고 등 중요 시설물 관리 소홀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및 회사 내부 규정(인사규정, 당직경비업무준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부에 알리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징계 절차 참여 시 태도: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징계 양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관련 입증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부당한 징계 다투기: 해고, 면직과 같은 중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4. 대기발령과 해고의 효력 관계: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면직) 처분이 내려졌고, 이 해고 처분이 법원에서 무효로 인정된 경우, 원래의 대기발령 처분은 해고 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5. 미지급 임금 산정 시 고려 사항: 부당 해고 등으로 인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때, 회사가 이미 지급한 대기발령 기간의 급여나 착오로 초과 지급한 금액 등은 최종 청구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해 급여 명세 및 관련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