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도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특수폭행, 협박, 특수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문제, 생활비 문제, 빌려간 돈 요구, 식당 운영 적자 등의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식탁에 머리를 내리누르거나 목을 조르고, 알루미늄 밀대나 가위,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부산 건달에 비유하며 가루로 만들어 갈아 마시겠다는 등 섬뜩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남편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상습적인 폭력과 협박, 상해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아내로,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린 피해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아내인 피해자 B에게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폭력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1. 폭행 사건:

   • 2016년 12월 3일 새벽: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화가 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수회 찼습니다.
   • 2017년 12월 21일 오전: 식당에서 피해자가 생활비 마련을 질책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습니다.

2. 특수폭행 사건 (위험한 물건 사용):

   • 2017년 8월 중순 밤: 식당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식탁에 내리누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5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로 허리를 2회 때렸습니다.
   • 2017년 12월 19일 밤: 식당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요구하며 '사기 친 것이 아니냐'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위로 목 부위를 찔렀습니다.

3. 협박 사건:

   • 2018년 1월 말경: 피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따로 살자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건달 생활 8년을 했기 때문에 전국 건달들을 잘 안다. 부산에 'H'이라는 건달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 배를 네모로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낸다. 너가 도망가면 찾는 것은 시간문제고, 찾으면 가루를 내서 갈아 마시겠다'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4. 특수상해 사건 (위험한 물건 사용):

   • 2018년 3월 25일 오전: 식당 열쇠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외박하여 식당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얼굴, 어깨, 팔 등을 12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

상습적인 가정폭력,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배우자에 대한 반복적인 협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가중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의 수위와 위험성, 협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는 다양한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때리거나 차는 행위)을 행사하는 것을 폭행으로 봅니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알루미늄 밀대, 가위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산 건달을 언급하며 '가루로 만들어 갈아 마시겠다'고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따로 처벌하지 않고 일정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폭행, 협박, 상해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이 사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단순한 다툼을 넘어 상습적이고 위험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폭력의 심각성 인지: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이 폭언이나 폭행을 반복할 경우,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위험한 물건 사용의 위험성: 도구(밀대, 가위, 소주병 등)를 사용한 폭행은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되며, 그 결과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 협박의 위험성: 폭력적인 협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며,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피해 발생 시 진단서, 사진(상해 부위, 폭행 도구 등), 112 신고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복되는 폭력의 패턴: 가해자가 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처벌받은 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폭력이 고착화된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 안전 확보: 폭력이 반복되거나 위험해질 경우,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즉시 안전한 장소로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누범 가중: 이전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