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 및 보관한 사건

피고인들은 중국산 서리태와 외국산 참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국내산에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주범인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D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중국산 서리태를 국내산에 혼합하여 판매하는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 B: A의 남편이자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 A의 지시에 따라 중국산 서리태 혼합 판매에 가담했습니다.
• C: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의 대표로 외국산 참깨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보관했습니다.
• D 영농조합법인: B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A와 B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 C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외국산 참깨의 원산지 위장 판매 및 보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그의 남편인 피고인 B는 2024년 1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중국산 서리태 약 55톤을 매수하여 국내산 포장재에 담거나 국내산 서리태에 혼합한 후 판매하고, 약 10톤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3년 9월 27일경 A로부터 원산지 표시 없는 외국산 참깨 9,180kg을 받아 ‘국 참깨’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증명서를 교부했으며 약 3,185kg을 보관했습니다. D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는 각 대표자 및 종업원의 업무상 위반 행위로 인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중국산 서리태와 외국산 참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 피고인 및 법인의 책임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및 보관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원산지 표기와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동종 전과가 있어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범행 가담 경위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각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서리태와 외국산 참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보관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 B, C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었습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D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는 각 대표와 종업원의 업무상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중국산 서리태 판매 및 보관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 시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업체 차원의 관리 감독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형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