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씨와 B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사건

D와 B는 2011년 5월 31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양측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금 9,500만 원 지급, 자동차 지분 이전, 서로의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그리고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D: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
• 피고(반소원고) B: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 D와 피고 B는 2011년 5월 3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D는 피고 B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청구했으며, 피고 B는 반소로 원고 D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주장을 서로 제기하며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에 따른 위자료 지급, 그리고 공동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방법 및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현금 지급, 자동차 지분 이전, 그리고 국민연금 등 각자의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조정에 따라 D와 B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피고 B가 원고 D에게 9,500만 원을 2023년 12월 29일까지 지급하고 미지급 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 D는 피고 B에게 차량 명의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2023년 12월 29일까지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연금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결론

원고 D와 피고 B는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를 통해 모든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정은 2023년 11월 30일에 성립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의 혼인계속 불능(제6호)과 관련된 재판상 이혼, 그리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을 다루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며,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현금, 자동차 지분, 그리고 연금에 대한 분할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수급권):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배우자가 이혼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 중 일정 부분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분할연금청구권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이 권리를 상호 포기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문 부여의 요건): 조정 조항 중 재산분할금 지급과 같은 내용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 5%의 지연손해금 조항은 상대방의 지급 불이행에 대비한 것입니다.
• 부제소합의: 당사자들이 특정 분쟁에 대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을 방지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혼인 관계 파탄 증거 확보: 이혼의 원인이 되는 사건들, 즉 배우자의 유책 사유(예: 외도 폭력 등)나 관계가 회복 불능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예: 별거 기간 대화 단절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 목록 정리: 재산분할을 위해 부부 공동 명의 재산뿐만 아니라 각자 명의의 재산까지 모두 파악하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연금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3. 연금 분할 청구권 확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은 이혼 시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배우자와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분할 여부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4. 부제소 합의의 중요성: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경우,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추후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므로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5. 지연손해금 조항: 재산분할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조항을 포함하면 약속된 기한 내 지급을 유도하고 지급 지연 시 추가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