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손님에게 발생한 강제추행 및 상해 사건

손님으로 식당을 방문한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흔들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은 부인하고 상해는 인정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식당 손님으로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한 사람
• 피해자 OOO: 경기 부천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고인에게 강제추행과 오른쪽 손가락 분쇄골절 상해를 입은 48세 여성

분쟁 상황

2023년 9월 10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한 경기 부천시의 한 식당에서 거스름돈을 받기 위해 카운터 쪽으로 온 피해자 OOO의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쳤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수회에 걸쳐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제5수지 중위지골 분쇄골절 상해를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손님인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강제추행 후 발생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악수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점이 주요 다툼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고,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행위가 폭행에 준하는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흔들어 골절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와 상해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폭력범죄자에게 500시간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각 3년간의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강제추행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 대상 재범 위험성 낮음,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 기대 가능,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성추행이나 폭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진단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상세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상해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게는 형사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추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