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9개월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음.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