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폭력과 고농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선고 사건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에게 술자리 시비 중 휴대전화를 던져 상해를 입히고 나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 상태로 약 1.1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학교 동창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으로 폭력으로 인해 상해를 입고 배상명령을 신청했던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학교 동창 사이였으나 졸업 후에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2022년 6월 20일 저녁 9시 30분경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 B의 얼굴에 던져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30일 새벽 2시 56분경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택가 도로 중앙에 정차한 채 잠들어버려 적발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피고인은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문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특수상해 및 음주운전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주택가 도로 한가운데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위험성이 컸던 점, 그리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상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일반 상해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기준을 초과하여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와 음주운전죄라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여러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로 합하여 선고합니다. 법률상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의 각하)​: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한 근거 법령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민사적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형사 절차 내에서의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입니다.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은 위험하며 사소한 다툼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면 일반 상해죄보다 무거운 '특수상해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휴대전화도 던지는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며 특히 0.08%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고 위험성이 컸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면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폭력을 행사했을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