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청주시 사창사거리에서 좌회전 차선이 아닌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피해자 F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10일 새벽 4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청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특히 청주시 사창사거리 앞 도로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 전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이 아닌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는 과실을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의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2004년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한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하는 법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처벌하는 법입니다. 특히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나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다루어질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며, 0.191%는 매우 높은 수치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정해진 차선과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좌회전 시에는 좌회전 차선을 이용하고 신호를 준수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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