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E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피고 G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취소한 사건

원고와 피고 E는 차량 매매 및 지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 E는 원고로부터 차량 운행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할부금,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 E는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받기 위해 원고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후 피고 E는 대출금의 원리금을 월별로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가 구속되면서 차량 운행과 대출금 상환을 중단했고, 원고는 차량을 회수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행을 맡겼습니다. 한편, 피고 E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G에게 증여했고, 이후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E에게 남은 대출금 상환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G에게는 부동산 증여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가 원고에게 남은 대출금 상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것은 피고 E에 대한 대여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고 G에 대해서는, 피고 E가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증여 계약의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피고 G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병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어진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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