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명령한 사건에서, 법원은 '버려진 폐기물'에 대한 명령은 적법하나,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명령은 특정성 부족과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문제로 인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발견된 폐기물은 제3자에 의해 투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폐기물 처리 명령이 명확하지 않고 이행이 불가능하며,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버려진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이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기각되었으나,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폐기물의 양이나 위치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버려진 폐기물'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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