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명령한 사건에서, 법원은 '버려진 폐기물'에 대한 명령은 적법하나,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명령은 특정성 부족과 비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취소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