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B와 소속 현장소장 A가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하도급 관계, 사고 원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하도급 관계, 사고 발생의 원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 및 관련 작업자들의 부주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각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피고인 A는 노역장 유치 명령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