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매수한 사건

피고인 B가 2023년 8월 12일 새벽 놀이터에서 미성년자 F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이후 다른 공원에서 담뱃값을 주겠다며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9,000원을 송금하여 성매수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성매수한 가해자
• 피해자 F(여, 미성년자): 피고인 B에게 강제추행 및 성매수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8월 12일 03시경 서울 모처 놀이터에서 피해자 F(미성년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이기는 사람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후, 게임에서 이기자 F에게 "엉덩이 만지게 해주든가", "너희 집까지 나를 업고 가든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F의 엉덩이를 2회 쳐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03시 40분경 근처 공원에서 F에게 "관상 공부를 했는데 명기 같다. 잘 빨 거 같다. 내 꺼 한번 빨아주라"라고 요구하고, 거부하는 F에게 "담뱃값 줄게"라며 유사 성행위를 계속 제의했습니다. 결국 이를 수락한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뒤 F에게 9,000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성매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처벌 및 부가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엄중하게 반영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이 법률에 따른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이라는 범죄 행위 자체의 정의와 기본적인 법리는 형법 제298조를 따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대가로 9,000원을 송금한 것은 이 법률에 따른 성매수 행위에 해당하며, 이 역시 일반 성매매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피고인이 강제추행과 성매수라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 두 죄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전체 형량을 정했습니다.

5.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절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죄질, 범죄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7.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8.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는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매수는 물론이고 강제 추행 역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범죄 행위 자체의 심각성은 변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