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함께 수용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마약 투약과 상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였으나, 마약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전과를 감안하여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