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성범죄

피고인이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을 고려하여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카메라의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촬영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CCTV 영상과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도 촬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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