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에서, 일부 폐기물은 처리했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2021년 8월 중순경 폐기물을 적절한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였고, 이에 대해 김해시장이 2021년 10월 18일자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B 주식회사도 피고인 A의 명령 불이행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일부 폐기물을 처리했으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출소 후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점, 그리고 이전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B 주식회사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