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로 여러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6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AD'에서 싸이 콘서트 티켓, '어둠속의 대화' 전시회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총 83회에 걸쳐 합계 28,028,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C 등): 피고인의 중고거래 사기 범행으로 총 28,028,600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6월 22일경 김해시 삼계동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AD'를 통해 피해자 AE에게 '싸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54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22년 6월 16일부터 2022년 9월 7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10,875,8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2일경 김해시 A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D' 사이트에 피해자 AH이 게시한 '어둠속의 대화 전시회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티켓 예매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6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22년 8월 9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총 54회에 걸쳐 17,152,8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위 티켓이나 예매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티켓을 보내주거나 예매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 인용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 시절부터 유사 범죄에 노출되었음에도 적절한 교화 기회를 얻지 못했고 20대 초반으로 사회 경험이 적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약 19명의 피해자에게 원금 이상이 변제되었고 그중 13명가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며 범죄 수익 일부를 유흥비로 사용한 정황이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액도 상당하며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피해가 많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시설 내 처우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등에 따라 각하되었는데 이는 배상금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책임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재판 진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이나 전시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여러 범죄를 한 번에 심리할 때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이 병합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심리되었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법원은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거나 피해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것은 피고인의 일부 피해 회복 노력과 남아있는 피해액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 관계가 복잡하여 간이한 배상명령 절차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참고 사항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판매자의 신원과 판매 물품의 존재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콘서트, 전시회 티켓 등 인기가 많은 상품은 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기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만나 물품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불하는 직거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은 간이한 절차이므로 피해 금액이 복잡하거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