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의 부정한 관계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 판결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의 부적절한 관계 상대방인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배우자.
- 피고 B: 유부남인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사람.
-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유부남.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5년 5월 4일 C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20년 5월경 산악동호회에서 원고의 남편 C을 알게 되었고,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020년 11월경까지 C과 함께 여행하고 숙박을 같이하며 손을 잡고 포옹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위자료의 적정 금액.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0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산악동호회에서 만나 함께 여행하고 숙박하며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원고 A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2020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4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중 1,500만 원만 인정되어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하며,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다른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2014두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함께 여행하고 숙박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 대법원 판례(1988므7 판결, 1992므68 판결 등)는 '부정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피고와 원고의 남편 사이에 숙박 및 스킨십 등이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요구한 2020년 11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4월 20일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외도의 정도, 기간, 배우자의 유부남/유부녀 사실 인지 여부, 외도 발각 후 태도 등이 위자료 액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간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처럼 데이트하거나 스킨십을 하는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이 정한 원금 외에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5% (민법),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