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회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았으나 약속한 신규 고용인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피고 사천시가 보조금 전액 환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환수 결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환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사천시 내에 신설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총 230억 8천3백만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피고 사천시장에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5억 3천만 원의 교부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50명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6월 원고에게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1차 보조금 17억 7천1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정산 시점에 원고의 실제 신규 상시고용인원은 31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는 2차 보조금 중 일부를 삭감하여 2억 6백1십9만 5천원을 지급한 후, 2020년 6월 19일 고용 목표 미달을 이유로 기지급된 보조금 원금 19억 7천7백1십9만 5천원과 이자 4천3백4십9만 2천6백6십원을 포함한 총 20억 2천 6백8십7만 6천6백원을 전액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환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당시 약속한 신규 상시고용인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것이 보조금 교부의 전제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보조금 전액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사천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20,687,660원의 환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투자이행확약서에서 약속했던 신규 상시고용인원 50명이라는 조건이 보조금 교부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보조금 정산 당시 실제 31명만을 고용하여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고용 목표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보조금 전액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환수 결정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사건 고시)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 생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보조금 지급의 상위 근거 법령이 됩니다. 법원은 이 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고용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사건 고시): 이 고시는 보조금 지원 대상, 교부 요건 및 절차, 그리고 보조금 환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로 다음 고시 조항들을 적용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같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첫째,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고용 목표, 투자 규모 등 모든 약속된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보조금 교부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 인원이나 투자 규모와 같은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 보조금 지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조건을 변경하거나 미달하면 보조금 환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조금 관련 고시나 규정은 지원 대상, 절차뿐만 아니라 환수 기준까지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규정 개정 시에는 어떤 시점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또는 기업에 유리한 규정을 선택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고용 창출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핵심 목적인 만큼, 약속한 고용 인원 미달은 단순한 부분 환수를 넘어 보조금 교부의 전제 조건 위반으로 보아 전액 환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