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 합의 조정 결정 사건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6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급 기한을 어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산업재해로 인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개인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산업재해로 인해 피고 B 주식회사에 100,955,10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보상받고자 한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및 그 지급 조건

법원의 판단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6,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23,000,000원은 2022년 3월 20일까지, 나머지 23,000,000원은 2022년 4월 20일까지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 지급 기한을 어길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이 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이 인정될 때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은 민사소송법상 화해 권고 결정과 유사하게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되며,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 가집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민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그 이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 발생 시,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조정 결정은 상호 양보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당초 청구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 결정문에 명시된 지급 기한 및 지연손해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조정 결정에 이의가 없다면 최종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결정에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