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폭력과 시비로 벌금과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친구, 지인,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절도미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친구 및 지인들과의 갈등, 길거리 시비, 경찰관과의 마찰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
• 피해자들 (F, O, P, S, U, V, AA 경위, K, L, AD, AE): 피고인 A로부터 상해,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절도미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인물들
• 무죄 판결 관련 피해자 AL (16세):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혐의와 관련된 청소년
• 공소기각 판결 관련 피해자들 (B, C, D, E): 피고인 A에게 폭행당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된 인물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친구 오토바이 불만 폭행 (2020고합35): 2020년 2월 5일, 피고인은 친구 F가 오토바이를 빌려주지 않자 H 거제점에 찾아가 F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코피를 흘리게 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 술자리 청소년 폭행 (2020고합37): 2019년 12월 10일 새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16세), L(1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K가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K의 어깨와 머리채를 흔들어 폭행하고, L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각 2회, 머리로 가슴을 45회, 발로 다리를 67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 술집 앞 노상 시비 폭행 및 상해 (2020고합38): 2019년 11월 10일 새벽, N 술집 앞에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 O(21세)이 반말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1회 찼습니다. 이를 만류하는 O의 친구 P(20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O의 얼굴을 1회 때려 P에게 약 14일 치료의 입술 손상 상해를, O에게 약 14일 치료의 비골 골절 상해를 가했습니다.
• 친구 식칼 위협 (2020고합39): 2019년 12월 12일, 친구 E와 화해하려다 재차 몸싸움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 집에서 주방에 있는 식칼을 꺼내 들고 E를 향해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식칼로 냉장고와 식탁을 찍는 등 E를 위협했습니다.
• 편의점 앞길 술자리 시비 상해, 재물손괴, 절도미수,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2020고합40):
  • 상해: 2019년 12월 15일, R편의점 앞에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S(21세)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S의 얼굴을 2회 때려 S에게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상해를 가했습니다.
  • 재물손괴: 2019년 12월 24일, U와의 시비 후 화가 나 U 소유의 현금 10,000원 등이 든 60,000원 상당 갈색 루이비통 지갑을 하수구에 버려 효용을 해했습니다.
  • 절도미수: 2020년 2월 27일, N 술집 앞에서 V 소유의 250,000원 상당 자전거 1대를 들고 가려 하였으나, V에게 제지당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2020년 2월 27일, V 등과 시비 중 출동한 거제경찰서 Z지구대 소속 AA 경위가 귀가를 권유하자 “수갑 채워라 씨발. 어차피 감방 간다. 과잉 진압해봐라. 아무것도 못하면서 씨발. 뭔 말이 많노. 욕하면 어쩔건데.”라고 욕설하며 AA 경위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위반: 2020년 2월 27일, 거제경찰서 Z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출입문과 테이블을 발로 차고, 바닥과 소파에 수회 침을 뱉고, 경찰관에게 “야, 좆밥 새끼야.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가 빨리 해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웃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 놀이터 청소년 폭행 및 상해 (2020고합54): 2019년 12월 11일, N 포차 맞은편 놀이터에서 전날 폭행 사건을 이야기하던 중 L이 건방지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보노,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K가 피고인이 AD을 때린 것에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렸으며, AD이 D을 때린 것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인중 부분을 1회 때려 AD에게 약 28일 치료가 필요한 상악 중절치 상해를 가했습니다.
• 피고인 집 술자리 상해 (2021고합6): 2020년 11월 22일, 피고인의 집에서 AE(18세)와 술을 마시던 중 AE가 귀가를 거부하자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AE에게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해를 가했습니다.
• 무죄 부분 (2020고합32): 2019년 12월 10일 새벽, 피고인의 집과 편의점 앞길에서 AL(16세)을 강제추행하고, AL이 샤워 중인 화장실 문을 동전으로 열고 안을 살펴봤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다중 범죄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양형,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 및 신빙성 판단, 피해자 진술의 번복이 증거 인정에 미치는 영향,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F, O, P, E, U)와 합의하였고, 경찰관 AA 경위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절도미수가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폭력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K, L, S, V, AD, A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S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간접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친구 F, O, P, S, AD, AE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K, L에게 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해자 B, C, D, E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친구 E에게 식칼로 위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U의 지갑을 하수구에 버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절도미수):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V의 자전거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 AA 경위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근거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일부 폭행 혐의가 공소기각된 근거입니다.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벌금형 등 다른 형벌은 병과(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심신미약으로 참작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술에 대한 적절한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사, 재판 중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판단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등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나,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주거침입 등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진술의 신빙성, 직접 증거의 유무,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행 등으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