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폭행 및 재물손괴를 반복하여 집행유예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길 가던 여성의 머리를 때리고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했으며, 택시 요금에 불만을 품고 택시의 여러 부위를 손괴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폭행 및 재물손괴를 저지른 범인으로, 과거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 D: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를 수차례 폭행당한 32세 여성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에 의해 에쿠스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주먹으로 파손된 차량 소유주입니다.
• 피해자 J: 택시 요금이 200원 올랐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보닛, 뒷문, 전면 유리가 손괴된 38세 택시기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4월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으로 2020년 8월 29일 오후 11시 15분경, 거제시 C 인근 골목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2세)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같은 날 오후 11시 28분경, 거제시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에쿠스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술에 취해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843,071원 상당을 손괴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2020년 11월 21일 새벽 3시 30분경,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38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이 200원 올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의 보닛과 운전석 측 뒷문, 전면 유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내려쳐 약 65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17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근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이나 자유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주차된 에쿠스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택시의 보닛, 운전석 측 뒷문, 전면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손괴한 행위는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물리적 훼손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따른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여러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죄와 여러 건의 재물손괴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법률에 따라 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피고인의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A의 경우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이 함께 집행될 수 있으며, 이는 가중처벌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는 일반적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폭력이나 재물손괴와 같은 범죄에서는 충동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범행으로 인식되어도 그 위험성과 반복 가능성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아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범행 후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노나 술로 인한 감정 조절 실패가 재물 손괴나 폭력 행사로 이어질 경우 사소한 다툼이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감정 조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택시 요금 등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대화나 경찰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