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미지급 임금, 성과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및 회사 매각 업무를 총괄하며 약정받은 매각 성과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등 95,424,4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피고 B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피고 C에게는 연대하여 매각 성과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연대 책임 및 업무 경비 청구 등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9월 2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피고 B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A와 B 회사는 연봉 7천만 원, 성과금 1천5백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상호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B 회사는 2015년 12월경부터 A에게 일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B 회사는 2016년 4월경 D 주식회사에게 토지 및 건물 등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A는 이 매각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 회사와 대표이사 C은 2015년 11월 5일 A에게 '매각 성과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계약금을 받은 즉시 지급한다. 업무 지원이 되지 않아 매각 업무 및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D 주식회사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B 회사는 D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원고 A는 B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 성과금, 연차수당, 퇴직금 총 95,424,469원과 매각 성과금 1억 원, 그리고 업무 경비 45,503,708원을 청구하며 B 회사 및 대표이사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회사는 근로계약서 위조, 추가 임금 지급, 퇴직연금 공제, 세금 공제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임금 청구를 다투었고, 대표이사 C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개인적 연대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매각 성과금의 경우 '계약금 수령'이라는 조건이 불충족되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성과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위조 및 추가 임금 지급, 퇴직금 공제, 세금 공제 등의 피고 회사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이 회사 매각에 따른 성과금 1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매각 성과금 지급 조건인 '계약금 수령'이 매매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 C이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고 A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업무 경비 상당액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성과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총 95,424,469원을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회사 매각 성과금 1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피고 C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경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관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미지급 임금, 성과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관련)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4조는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 성과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정해진 시기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근로계약 내용(연봉 7천만 원, 성과금 1천5백만 원)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가 주장한 근로계약서 위조, 추가 임금 지급, 퇴직연금 공제, 세금 공제 등의 주장을 증거 부족 또는 법리적 이유로 모두 배척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2. 지연손해금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연대 채무의 성립 (민법) 연대 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하나의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그중 한 사람의 변제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채무 형태입니다 (민법 제401조). 본 판례에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미지급 임금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행확약서에 '미지급 급여를 정리한다'는 기재와 C의 서명날인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C이 개인적으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확한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C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매각 성과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이행확약서에 '갑1(피고 회사)과 갑2(피고 C) 모두를 가리키는 갑이 성과금 지급 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C이 대표이사로서 서명날인한 것은 회사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보아 피고 회사와 C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연대 채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명확한 의사 합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4. 성과금 지급 조건의 해석 계약상 성과금 지급 조건이 '계약금 수령'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업무 지원이 되지 않아 매각 업무 및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성과금 1억 원은 지급한다'는 이행확약서의 특약 조항을 중요하게 해석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D로부터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지만,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이 채무 인수 등으로 갈음하기로 한 사실, 피고 C의 지시 또는 허가로 진행된 과정 등을 고려하여, 매매계약의 진행 과정 자체가 '계약금 지급'에 갈음될 수 있고, 이는 곧 '정상적인 매매계약 진행 업무에 관한 지원이 되지 아니한 상황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성과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약 조건 해석 시 문언적 의미를 넘어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의 전체적인 취지, 현실적인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근로계약서는 구체적인 내용(연봉, 성과금, 계약기간, 자동 갱신 조항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당사자 상호 간 서명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위조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회사 내 서명 권한, 다른 직원의 증언, 과거 급여 지급 내역, 수사기관의 판단 등)를 통해 반박될 수 있습니다. 임금 또는 기타 금전을 지급할 때는 명확한 지급 명목을 기록하고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세금을 대신 납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연대보증이나 채무 부담은 명확한 서면 약정이나 의사표시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단순한 서명날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과금 지급 조건이 '계약금 수령'과 같이 특정될 경우, 실제 계약금 수령이 없더라도 계약의 전체적인 취지, 당사자의 의사, 업무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이 충족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업무 지원이 되지 않아 매각 업무 및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은 성과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업무 경비 지출은 청구 시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영수증, 거래내역 등)를 명확히 제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 지출, 불분명한 항목은 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