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D'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그 직원입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질서를 교란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위계산서와 거짓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