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 재물손괴,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A는 아내 B와의 이혼 소송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아내 B에게 폭행을 가하고 집안 재물을 파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세 자녀 J이 이러한 폭력 행위를 목격하게 하여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내 B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 아내에게 폭행 및 재물손괴를 가하고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아내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집안 재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아동 J: 피고인 A와 피해자 B의 자녀(당시 4세)로, 부모 사이의 폭력 상황을 목격하여 정서적 학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아내 B와의 이혼 소송 중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1. 2019년 1월 29일 자정경, 주거지 부엌에서 손으로 설거지하던 아내 B의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했습니다.
2. 2020년 11월 26일 저녁경, 주거지에서 아내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가 피하자 안방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 1개를 손괴했습니다. 이 행위는 당시 4세 자녀 J이 보는 앞에서 발생하여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3. 2021년 7월 26일 저녁경, 아내 B가 피고인의 직장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긴 현관문을 계속 잡아당겨 현관문 걸고리 1개를 파손했습니다. 이 행위 또한 자녀 J이 보는 앞에서 발생하여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4. 2021년 12월 10일 저녁경, 아내 B가 피고인의 전화 통화 내용을 묻자 화가 나 손으로 아내의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행위 역시 자녀 J이 보는 앞에서 발생하여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

배우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과 재물손괴 행위, 그리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한 아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파손하며, 그로 인해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아내의 어깨를 밀치고 목을 조른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이 안방 문과 현관문 걸고리를 파손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62조 (폭행치상)​: 폭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며, 피고인이 아내의 목을 조르고 밀쳐 2주 상해를 입힌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에게 정서적 해를 끼쳤다고 보아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방 문 손괴, 현관문 걸고리 파손, 아내 상해 행위가 각각 재물손괴 또는 폭행치상죄와 동시에 아동복지법 위반죄에도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가중 처벌하는 원칙으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재물손괴, 폭행치상, 아동학대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이 고려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경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가정 내 폭력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폭력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물건을 파손하는 재물손괴 행위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나 일정 금액의 공탁)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