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아내 B와의 이혼 소송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아내 B에게 폭행을 가하고 집안 재물을 파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세 자녀 J이 이러한 폭력 행위를 목격하게 하여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내 B와의 이혼 소송 중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과 재물손괴 행위, 그리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한 아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파손하며, 그로 인해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범죄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폭력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물건을 파손하는 재물손괴 행위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나 일정 금액의 공탁)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