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세차장 등에서 현금을 훔친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상습적으로 여러 세차장과 주유소에서 진공청소기 및 동전교환기에서 약 449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몰수했으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세차장과 주유소에서 현금을 훔친 사람
• 피해자 D, G, I, K 등: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세차장 및 주유소의 현금을 도난당한 운영자들
• 배상신청인 B: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8월 형 집행 종료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2021년 2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천안 청주 전주 등지의 세차장과 주유소에 설치된 진공청소기나 동전교환기의 동전 투입구를 드라이버 등으로 강제로 열거나 양손으로 잡아당겨 그 안에 있던 약 449만 원 상당의 동전 및 지폐를 27회에 걸쳐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드라이버와 손전등 같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과거 절도 범죄 전력이 누범 기간 중의 절도 범행에 어떻게 가중 적용되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의 인정 여부 그리고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의 적법성 및 배상책임 범위의 명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21고단423 사건에서 압수된 드라이버 2개와 손전등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27회에 걸쳐 약 44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상습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이 법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및 제342조(미수범): 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에 대해 절도죄가 적용되며 훔치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를 시도했으나 일부는 미수에 그쳐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이전 절도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 제50조(형종의 선택) 제42조 단서(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장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총 27회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거나 제공되려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드라이버와 손전등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송 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세차장이나 주유소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는 동전 투입구나 현금 보관함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튼튼한 잠금장치나 이중 잠금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만약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범죄 현장을 보존하여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가해자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할 때만 인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 금액이나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