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사무처장 횡령죄 유죄 확정 후 당연퇴직 확인 사건

피고 사단법인 C의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 B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해당 판결이 2019년 11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피고 지회의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 B와 피고 사단법인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개인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피고 사단법인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여 피고 B가 유죄 판결 확정일인 2019년 11월 22일자로 사무처장직에서 당연 퇴직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체의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근거로 한 판결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사단법인 C의 회원, 운영위원, E 지부장으로 피고 B의 당연 퇴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피고 사단법인 C의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확정으로 인해 당연 퇴직 대상이 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사단법인 C (피고 지회): 유흥주점 영업허가자를 회원으로 설립된 단체이자 피고 B가 사무처장으로 소속된 단체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사단법인 C의 사무처장인 피고 B는 2018년 5월 16일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9년 7월 5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어 2019년 11월 22일 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C의 취업·인사·복무규정 제21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히 퇴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형사판결 확정 이후에도 사무처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사회에서 정년 연장 결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피고 지회의 회원인 원고 A는 피고 B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되었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단체 사무처장에 대해 단체 내부 규정(인사규정)에 따른 당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단체 자체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단체의 인사규정에 명시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가 피고 B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은 그 단체를 상대로 해야만 그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쳐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고 사단법인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가 2019년 11월 22일자로 피고 사단법인 C의 사무처장직에서 당연 퇴직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피고 B의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인한 유죄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2019년 11월 22일 확정되었고, 피고 지회의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피고 사단법인 C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인사규정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의 제한을 받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 지회의 근로자가 사무처장인 피고 B를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피고 사단법인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여 피고 B가 유죄 판결 확정일인 2019년 11월 22일자로 사무처장직에서 당연 퇴직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사단법인 C 사이 부분은 피고 사단법인 C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확인의 이익): 법원은 원고가 특정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고, 그 확인판결이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때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B 개인을 상대로 한 소는 해당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 확인 소송의 대상: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나 구성원의 지위를 다투는 확인 소송은 그가 소속된 '단체'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단체와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지회 사무처장은 피고 사단법인 C 소속이므로, 당연 퇴직 여부는 피고 사단법인 C를 상대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 내부 인사규정의 효력: 피고 지회의 취업·인사·복무규정 제21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부 규정은 직원의 당연 퇴직 사유를 명시한 것으로, 피고 B에게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인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형사판결 확정일을 당연 퇴직일로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피고 사단법인 C의 근로자가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3명에 불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해고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단체 내부 규정의 명확성: 직원의 채용, 퇴직, 징계 등 인사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부 규칙이나 정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 처벌과 같은 중대한 사유 발생 시의 당연 퇴직 규정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죄 판결 확정의 의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와 같은 규정은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당연 퇴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소송 제기 대상의 중요성: 법인 아닌 사단의 직위(대표자나 구성원, 사무처장 등)에 관한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확인: 단체나 사업장에서 직원의 해고, 퇴직 등의 절차를 다룰 때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예: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 예고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단체의 규모에 따라 준수해야 할 법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