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 게임 중 시작된 여러 사람 간의 폭행 및 상해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포커 게임 중 발생한 시비와, 별개로 피고인 B이 여인숙에서 저지른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폭력 행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은 포커 게임 중 불리한 패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를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 B과 C은 공동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추가로 여인숙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하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이전 범죄 전력, 반성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포커 게임 중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C를 폭행한 가해자
• 피고인 B: 포커 게임 중 피해자 A에게 공동 상해를 입히고 여인숙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한 가해자이자, 피고인 A에게 상해를 입은 피해자
• 피고인 C: 포커 게임 중 피해자 A에게 공동 상해를 입힌 가해자이자,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 피해자 E: 피고인 B에게 여인숙에서 폭행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2018년 10월 12일 저녁 9시 25분경, 통영시 한 인도에서 피고인 A, B, C가 포커 게임을 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패가 나빠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이마에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이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도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과 C은 공동으로 피해자 A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A에게 안면부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별개로 2018년 9월 20일 저녁 8시 50분경, 통영시의 한 여인숙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로부터 '술 마시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E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쳐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포커 게임 중 발생한 다툼에서의 개인별 폭행 및 상해 책임 두 명 이상이 함께 저지른 공동상해의 책임 이전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A과 B은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점,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전의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적용될 형평성도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이마 찰과상을 입히고, 피고인 B과 C이 공동으로 피해자 A에게 안면부 찰과상을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다른 사람의 몸에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린 행위와,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민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상해)​: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상 상해죄보다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과 C이 함께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처리하거나,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를 나중에 발견했을 때 형량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의 이전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번 사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친구나 지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라도 폭력으로 이어지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폭력 행위를 저지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진단서나 치료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도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