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4.3 희생자 보상금을 신청한 사건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상황에서, 가정법원에 그 행위의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청구 행위를 허가하고, 해당 보상금을 반드시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이행 결과를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성년후견감독 사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를 대리하는 성년후견인
• 사건본인 C: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대상인 피성년후견인

분쟁 상황

성년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피성년후견인이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피성년후견인 스스로 보상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리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피성년후견인이 수령할 보상금과 같은 중요한 재산 관련 법률 행위를 성년후견인이 대신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허가의 조건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청구하는 행위를 허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년후견인은 보상금을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행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보상금 수령 대리 행위를 허가하면서, 동시에 그 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보고 의무를 부여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성년후견 제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 민법 제949조의3(성년후견인의 동의권 등)​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재산의 취득, 처분, 보상금 수령 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며, 이 사례에서는 제주4.3희생자 보상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950조(성년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등을 감독하고, 법원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성년후견인에게 보상금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성년후견감독 사건에 보고하도록 명령한 것은 성년후견감독인 제도의 취지를 살려 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행위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피성년후견인의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리하여 수령할 때에는 민법상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참고 사항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중요한 법률 행위나 재산 관리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을 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보상금 등을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성년후견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온전히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